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김철중,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(박건영) 먼저 박 기자, 검찰로서도 소환을 할 거라면 시간을 더 끌 수 없었던 게 9월 9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이기 때문이겠네요.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뒤 고발된 건데요 <br><br>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. <br> <br>지난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, <br> <br>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오는 6일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사흘 전입니다.<br> <br>Q2. (박건영) 이번에 조사하겠다는 게 세 가지에요. 세 가지 모두 허위사실을 대선 때 공표했다는 거죠?<br> <br>네, 모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인데요. <br><br>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성남시가 바꿔준 이유에 대해 "국토부의 협박 때문" 이라고 한 발언은 경찰이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요. <br> <br>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빠져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관련 내용을 "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"는 발언도 수사 대상입니다. <br> <br>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1처장을 "성남시장 때 몰랐다"고 한 것도 허위 발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<br> <br>당시 김 처장의 유족들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고 김문기 처장 장남(지난 2월)] <br>"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." <br> <br>Q3. (박건영)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 소속이 다른데, 하루에 다같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? <br><br>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<br><br>백현동 발언 관련 수사를 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중앙지검에 와서 잇따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.<br> <br>검찰은 "중복, 반복 소환을 막기 위해서"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Q. (김철중) 6일에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됐는데, 김철중 기자, 이재명 대표 일단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까? <br> <br>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는 잠시 뒤 광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데요. <br> <br>이 행사가 끝난 뒤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일 오전 광주에서 여는 최고위원회의 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에서 이번 소환통보를 선택적 수사,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럴 경우 검찰은 소환 없이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물론 검찰에 나가 적극적으로 반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"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Q. (김철중) 이 대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? <br> <br>그렇습니다. <br><br>이 대표 측은 지난 7월에도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"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"이라고 재차 밝힌바 있습니다.<br> <br>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'산하기관 직원인지 몰랐다'는 발언 역시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> <br>Q4. (박건영) 박 기자, 이 대표의 소환 이후에 기소 여부,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언제 결정됩니까.<br> <br>공소시효가 이달 9일까지니까, 검찰은 그 안에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. <br> <br>Q. (김철중) 8일 내로 기소 결정이 나면 시끄러웠던 당헌 80조, 이른바 방탄 당헌 개정 그 조항이 적용되는 건가요? <br> <br>이번에는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당헌 80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. <br><br>당헌 80조 1항을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는데요.<br> <br>이번에 문제가 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고, 따라서 직무 정지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Q. (김철중) 이 대표 소환으로 여야 충돌은 극에 달하겠죠? <br> <br>네,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><br>민주당은 "정치보복" "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"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. <br> <br>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 최근 줄줄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. <br><br>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"지금은 ‘김건희 여사’의 시간이었는데, 검찰의 소환 통보로 ‘이재명의 시간’이 되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 역시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 대표를 겨냥해 맹공을 펼쳤는데요 <br> <br>국민의힘은 "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적 의혹 해소"라며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당은 이 대표를,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의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<br> <br>Q5-1. (박건영) 궁금한 게 보통 선거법 위반은 당선이 무효되어서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건데, 이 대표는 대선에서 떨어졌잖아요. 큰 타격은 없는 거 아닙니까?<br> <br>네,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해도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주목해야한 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건데요. <br> <br>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 없어서, 이재명 대표에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Q5-2. 이 사건들이 재판에 넘겨져도 끝이 아니잖아요?<br><br>네.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고요. <br> <br>수원지검도 이 대표의 '변호사비 대납 사건'을 수사 중입니다. <br> <br>경기남부경찰청도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가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